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공식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관세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특정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려 했으나, 법원은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주요 판결 내용
- 관세 부과 권한의 한계: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제적 위협의 기준 미달: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무역 적자와 같은 경제적 위협은 IEEPA에서 요구하는 '비상하고 이례적인 위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 기존 관세와의 구분: 이번 판결은 철강, 알루미늄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기존의 섹션 232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만을 차단합니다 .
🧑⚖️ 소송 배경
이 판결은 오리건 주를 포함한 12개 주와 소규모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 정부의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일부 보좌관들은 이번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 시장 반응
이 판결 이후, 미국 주식 선물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선물은 550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며, S&P 500과 나스닥-100 선물도 각각 1.7%와 거의 2%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차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큰 제약을 가하며, 향후 무역 정책의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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