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내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법안 발의, 너무 늦었다

 

서울경제 이진석 기자. 가상자산 투자 허용법 발의관련 뉴스 내용

 

최근 국내에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기존 금융권의 보수적인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되지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 유럽, 홍콩 등 주요 금융시장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한국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시장과 한국의 격차

미국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유럽은 MiCA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본이 이들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제야 기관투자의 참여를 검토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속도 차이는 투자 환경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한국이 규제와 신중론을 고집하는 사이, 가상자산 시장의 기회는 해외로 유출되었다. 기관투자자들에게 허용된 시장은 곧 자금이 몰리는 시장이 된다. 결국 한국이 현재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제 이후 후속 조치 부족이 문제

한국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들은 대거 폐쇄되었고,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하지만 문제는 규제 이후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규제를 했으면 그에 맞는 시장 육성 정책이 따라와야 하지만, 한국은 ‘규제’만 하고 ‘성장 정책’은 뒷전으로 미뤄두었다.

결국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2020년 대비 2024년 현재까지 약 800~1,00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원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정책 기조로 인해 이러한 기회는 제한되고 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단순히 법안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당국이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 실제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1. 기관투자자 시장 활성화 -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비트코인 ETF 도입 검토 - 미국과 홍콩에서 이미 승인된 비트코인 ETF를 한국에서도 도입해 투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3. 규제와 육성 정책의 균형 -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단순한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4. 글로벌 협력 강화 - 한국이 독자적으로 규제 정책을 운영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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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속도를 높여야 할 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늦었다는 평가만으로 상황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 자금세탁 문제, 금융 안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오랜 기간 규제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이제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단순히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 규제와 성장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관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점점 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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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 이유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변동성이 크고, FTX 사태 등의 사례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됨
자금세탁 및 금융 안정성 문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 가능성으로 인해 선제적 규제 필요
전통 금융시장과의 조율 필요	기존 금융권(은행, 증권사)과의 연계 및 리스크 관리 조율 필요
정치적 요소 및 정책 기조	단기적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 부담 존재
미국과의 정책 공조 및 국제 규제 흐름 반영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2024년 1월) 이후 국제 규제 흐름에 맞춘 정책 조정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불필요한 이유

신중한 접근 이유반론 (신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변동성은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이미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있음. 한국도 과도한 보호보다 시장 자율성을 확대해야 함.
자금세탁 및 금융 안정성 문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도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AML)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상자산도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면 해결 가능. 가상자산 자체를 배척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 대응.
전통 금융시장과의 조율 필요	해외 주요 금융권(미국, 유럽, 홍콩 등)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며 빠르게 제도권에 편입 중. 한국이 기존 금융권과 조율을 늦추는 사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큼.
정치적 요소 및 정책 기조	가상자산을 단기적 투기 수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접근. 이미 글로벌 기관들은 장기적 투자 상품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과거의 관점을 버리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
미국과의 정책 공조 및 국제 규제 흐름 반영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규제만 논의 중.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결론: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은 기존 금융권과의 조율 및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며 빠르게 제도화를 진행 중이다.
즉, 과도한 신중함이 오히려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야 할 시점이다.

 

비트코인 ETF와 국내 ETF 시장 비교 (예상 수익 포함)

순위운용사 / 시장자산운용 규모 (원화 기준)월평균 거래량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수익

1	블랙록 (BlackRock)	약 72조 원	약 5,000만 건	약 4조 원 증가
2	그레이스케일 (Grayscale)	약 53조 원	약 4,200만 건	약 3.5조 원 증가
3	피델리티 (Fidelity)	약 32조 원	약 3,000만 건	약 2조 원 증가
4	미국 전체 비트코인 ETF	총 200조 원 이상	총 1억 5천만 건 이상	총 10조 원 이상 증가
5	한국 코스피 ETF 시장	약 50조 원	약 1,000만 건	(예상) 약 7.5조 원 증가
6	한국 코스닥 ETF 시장	약 20조 원	약 500만 건	(예상) 약 3조 원 증가
7	한국 금 ETF 시장	약 5조 원	약 200만 건	(예상) 약 0.75조 원 증가
8	한국 전체 ETF 시장	약 80조 원	약 2,000만 건	(예상) 약 12조 원 증가

참고: 국내 ETF 시장의 수치는 2024년 말 기준이며,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예상 수익은 미국 시장의 평균 성장률(약 15%)을 적용하여 추정한 값입니다.

"2023년 한국의 GDP는 약 2조 달러(약 2800조)였다."